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 · 총 58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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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정조치 제11조 과징금 제1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3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3의2조 이행강제금 제13의3조 결손처분 제14조 이의신청 특례 제14의2조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제14의3조 포상금의 지급 제15조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제16조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제17조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 제18조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제18의2조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절차 등 제19조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시행 및 해제 제2조 정의 제20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등 제20의2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등 검토 제21조 제22조 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제22의2조 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제22의3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제22의4조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제22의5조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제22의6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력 제23조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24조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25조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제25의2조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제25의3조 ~ 제9조 (28개)

제25의3조 구제조치의 건의 제26조 조사자료의 요구 제27조 무역위원회의 설치 제28조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제29조 무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 제30조 위원장 제31조 위원의 신분 보장 제32조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33조 의결의 공개 제3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제35조 조직 및 운영 규정 제36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37조 조사단의 구성 제38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3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의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제40조 벌칙 제40의2조 미수범 제40의3조 과실범 제41조 양벌규정 제42조 과태료 제5조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제6조 직권 조사 제7조 잠정조치 제8조 담보제공 제9조 판정 및 통지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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