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원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무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대응 및 산업피해의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 법 제15조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법 제23조의 덤핑, 법 제24조의 보조금 등, 그리고 법 제25조의2의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분야의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업종별 관련 기관이나 단체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3. 기타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무역위원회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 지정기관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에 관한 서약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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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성 명 : 소 속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귀 위원회가 지정ㆍ고시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 및 제7조의 규정과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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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지원센터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원센터의 운영제4조 · 지원센터의 지정해제제5조 · 정보의 제공제5조의2 · 지원센터의 지원제6조 · 조사단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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