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제9조 (소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우주정책 발전과 체계적인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 우주정책 및 현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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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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