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우주정책 발전과 체계적인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 우주정책 및 현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이 회의 소집을 건의할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심의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의사록
안 건 | | | 안건제기부서 | 일 시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장 소 | 참 석 대 상 | 위 원 | | 불참인원 | 참 석 대 상 | 배 석 | | 불참인원 | 결 과 | | | | 발 언 요 지 | 발언자 | 발 언 내 용 | 발 언 내 용 | 발 언 내 용 발 언 요 지 | |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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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의결서
□ 안 건 : 위 안건을 제 회 국방우주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함. □ 회의일시 및 장소 : □ 의결내용 : 직 책 | 직 책 | 계(직)급 | 성 명 | 의 견 (동의여부, 의견기술) | 서 명 위원장 | | | | | 부위원장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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