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제10조 (비밀 등의 누설 금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우주정책 발전과 체계적인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 우주정책 및 현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직무 관련 사항을 위원회의 활동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실무위원회제7조 · 실무위원회의 운영제8조 · 소위원회제9조 · 소위원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비밀 등의 누설 금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타제12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