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6조 (해양조사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절차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조사의 목적, 환경, 조사기술 등에 따라 기간, 방법, 해양조사장비의 종류 등을 다르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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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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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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