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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조사정보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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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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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6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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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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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 제11조 해양조사의 공고 등 제12조 연구ㆍ개발 등의 추진 제13조 해양조사의 표준화 제14조 해양관측의 실시 제15조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6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제17조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제18조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제19조 기본수로측량의 실시 제2조 정의 제20조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제21조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제22조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제23조 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제24조 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 제25조 해양조사기술자 제26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제27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제28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제29조 교육훈련 제3조 해양조사의 기본방향 제30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등 제31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의무 제32조 결격사유 제33조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34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35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제36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제38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제39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제4조 적용범위 제40조 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제41조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제42조 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제43조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제44조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제45조 국가해양정보시스템 제46조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제47조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제48조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제49조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제51조 판매대행업자의 신고 제52조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53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54조 한국해양조사협회 제55조 보고 및 조사 제56조 청문 제57조 토지 등에 출입 등 제58조 수수료 등 제59조 업무의 수탁 제6조 해양조사의 날 제6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 제9조 (6개)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7조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 해양조사의 기준 제9조 국가해양기준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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