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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66개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

해양조사의 공고 등

연구ㆍ개발 등의 추진

해양조사의 표준화

해양관측의 실시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기본수로측량의 실시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해양조사의 기본방향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등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의무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국가해양정보시스템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판매대행업자의 신고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국제협력의 추진

한국해양조사협회

보고 및 조사

토지 등에 출입 등

업무의 수탁

해양조사의 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해양조사의 기준

국가해양기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