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서 내용에 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11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평가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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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평가서 내용에 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일반사항제5조 · 비매체접촉형 평가서의 구성제6조 · 매체접촉형 평가서의 구성제7조 · 비밀에 관한 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