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비매체접촉형 평가서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11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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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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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평가서 내용에 관한 책임제4조 · 일반사항
제5조 · 비매체접촉형 평가서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매체접촉형 평가서의 구성제7조 · 비밀에 관한 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