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의2조 (특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②특별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해체한다.

③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0-13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의2조 · 특별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