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3조 (반환금충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특허법」제84조ㆍ「실용신안법」제20조ㆍ「디자인보호법」제87조ㆍ「상표법」제79조 및「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의 반환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반환금은「국고금관리법」제15조 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29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 등의 반환을 신청한 연도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수입금에서 직접 충당한다. <개정 200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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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