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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실용신안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5개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거절이유통지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특허법」의 준용

침해로 보는 행위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특허법」의 준용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도면의 제출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공보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특허법」의 준용

비밀누설죄 등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