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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디자인보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39개

대리권의 불소멸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디자인권의 포기

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포기의 효과

질권의 물상대위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침해로 보는 행위

손해액의 추정 등

과실의 추정

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서류의 제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공동심판의 청구 등

국선대리인

심판청구방식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복수당사자의 대표

심판관의 지정

심판장의 지정

심판의 합의체

답변서 제출 등

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의 기피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민사소송법」의 준용

심판절차의 중지

심판관의 회피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참가의 신청 및 결정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심판의 진행

적시제출주의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청구의 취하

재외자의 재판관할

일사부재리

소송과의 관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재심의 청구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의 계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민사소송법」의 준용

심결 등에 대한 소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기간의 연장 등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국제출원의 절차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기재사항의 확인 등

송달료의 납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절차의 무효

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비밀디자인의 특례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출원보정의 특례

분할출원의 특례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출원공개의 특례

절차의 추후 보완

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우선심사의 특례

거절결정의 특례

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직권보정의 특례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절차의 효력 승계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서류의 열람 등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서류의 송달

절차의 속행

재외자에 대한 송달

디자인공보

서류의 제출 등

디자인등록표시

허위표시의 금지

불복의 제한

비밀유지명령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절차의 중단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비밀유지명령위반죄

비밀누설죄 등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절차의 중지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외국인의 권리능력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고유번호의 기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관련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복수디자인등록출원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비밀디자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절차의 보정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법인이 아닌 사단 등

출원의 분할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출원공개의 효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디자인등록거절결정

거절이유통지

재심사의 청구

디자인등록결정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대리권의 범위

심사ㆍ결정의 합의체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디자인등록료

대리권의 증명

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등록료의 보전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디자인등록원부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효력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디자인권의 이전청구

전용실시권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통상실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