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LAW · 고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고시 · 지식재산처

조문 9개
제1조
목적
제2조
반환대상
제2의2조
반환대상 수수료 등에 대한 이자
제3조
반환금충당
제4조
반환기간
제5조
반환신청인
제6조
반환절차
제7조
반환금의 계좌이체지급
제8조
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