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과 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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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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