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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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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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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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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대책임 제11조 구상권 제12조 책임의 배분 제13조 배상방법 제14조 원상회복비용 청구 등 제15조 정보청구권 제16조 제17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제17의2조 보험사업의 관장 제18조 보험자 제18의2조 보험요율 산정 등 제18의3조 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 제19조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제20의2조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제21조 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 제22조 재보험사업 제23조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24조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제25조 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제26조 구제급여 지급 제한 제27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28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제29조 제3조 적용대상 제30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31조 제32조

제33조 ~ 제9조 (24개)

제33조 제34조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제35조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제36조 구제계정의 용도 제37조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제38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의2조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제39조 자료제출 및 검사ㆍ보고 등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0조 학술조사ㆍ연구 등 제41조 재정지원 제42조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43조 행정처분 등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5조 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5조 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제6조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7조 배상책임한도 제8조 사업자의 신고의무 등 제9조 인과관계의 추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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