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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제11조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
제12조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제13조
보험금의 선지급 기준
제13의2조
손해조사등의 실시 요구
제13의3조
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등
제14조
구제급여의 신청
제15조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16조
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
제16의2조
피해등급의 기준
제17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제18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19조
제2조
운영기관
제20조
제20의2조
실태조사 대상 등
제21조
환경책임보험 관련 자료제출
제22조
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
제23조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24조
보고
제2의2조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제3조
환경오염 사고의 기록ㆍ보존
제4조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제5조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제6조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7조
제8조
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
보장계약 체결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