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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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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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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제11조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 제12조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제13조 보험금의 선지급 기준 제13의2조 손해조사등의 실시 요구 제13의3조 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등 제14조 구제급여의 신청 제15조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16조 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 제16의2조 피해등급의 기준 제17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제18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19조 제2조 운영기관 제20조 제20의2조 실태조사 대상 등 제21조 환경책임보험 관련 자료제출 제22조 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 제23조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24조 보고 제2의2조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제3조 환경오염 사고의 기록ㆍ보존 제4조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제5조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제6조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7조 제8조 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 보장계약 체결 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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