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기준 확인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시료채취방법,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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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급대상 시설제3조 · 사용신고제4조 · 사용시설의 저장시설 기준제5조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제6조 · 기준 확인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준공검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