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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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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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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제12의2조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제13의2조 퇴비액비화기준 등 제14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제15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제15의2조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제18조 허가취소 등 제18의2조 과징금 처분 제18의3조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19조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제21조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제22조 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제26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제27조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제29조 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1조 결격사유

제32조 ~ 제7의2조 (30개)

제32조 허가의 취소 등 제33조 과징금 처분 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제36조 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37조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37의2조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의3조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38의2조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제39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제4조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제40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제41조 보고ㆍ검사 제42조 국고보조 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제45조 수수료 제46조 청문 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양벌규정 제53조 과태료 제6조 제7조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제7의2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 ~ 제9조 (2개)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9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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