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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2개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배출시설의 설치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등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허가취소 등

과징금 처분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허가의 취소 등

과징금 처분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등록의 취소 등

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장부의 기록ㆍ보존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보고ㆍ검사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가축사육의 제한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