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사용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사용연료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다른 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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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 |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 |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 |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 |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 | 가축분뇨 고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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