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제6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지침소관 · 문화재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입주기간은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다.1. 일반관사 : 3년2. 임시관사 : 3개월

②일반관사의 경우 입주자가 없을 경우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입주시 조기 퇴거하여도 입주기간이 만료 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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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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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입주기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