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제8조 (비용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지침소관 · 문화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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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입주자는 입주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2.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수리ㆍ교체에 필요한 비용3.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분실에 대한 복구비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자는 입주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2.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수리ㆍ교체에 필요한 비용3.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분실에 대한 복구비용
②입주자는 각종 시설물의 고장 수리 및 불편사항 발생시 주택 소유주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며 내부관사는 담당운용 부서와 협의 처리한다
③<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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