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총액인건비제 운영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10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한 실무지원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운영팀(이하 "운영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운영팀은 조직성과담당관을 팀장으로 조직정원반, 보수운용반, 예산운용반의 3개 반을 편성하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 보수, 예산 관련 담당사무관 및 주무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반원과 역할은 별도로 결정하여 운영한다.

③운영팀은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한 보수조정, 절감재원 활용방안,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안 마련,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상정안건 작성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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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10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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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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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