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2조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신규지정, 변경지정으로 구분하며, 전문기관 지정의 신청 및 검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별 기술인력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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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별지 1>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앞 면)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분야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 1. 전문기관 개요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 제 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사무실소재지 | 실험실소재지 | 기타 참고사항 (장비현황…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토양관련전문기관별 기술인력 대장
<별지 2> 토양관련전문기관 기술인력 대장 토양관련전문기관별 기술인력 대장 □ 기관명 : 일 자 | 직 급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 임명 일자 | 퇴직 일자 | 교 육 이 수 | 교 육 이 수 일 자 | 직 급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 임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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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절차
Ⅰ. 일반사항 업무처리 절차 가. 지정 절차 나. 민원처리기간은 10일(변경지정은 5일)이므로 민원처리 기한 내에 지정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 2.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권자 가.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나. 토양환경평가기관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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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점검의 종류제4조 · 점검시 민간 등 참관제5조 · 점검방법 및 요령제6조 · 점검사항제7조 ·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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