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2조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율방범대원 복장의 재질, 부착 위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원 복장 형태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2. 자율방범대원 모자는 별표 2와 같다.3. 자율방범대원 방검멀티조끼는 별표 3과 같다.4. 자율방범대원 신발은 별표 4와 같다.5. 자율방범대원 계급장은 별표 5와 같다.6. 자율방범대원 부착물 및 부속물은 별표 6과 같다.7. 부착물 및 부속물의 부착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②자율방범대원은 규정된 복장 등의 착용ㆍ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복장, 부착물 및 부속물을 착용ㆍ부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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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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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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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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