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6조 (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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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방범대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본교육가. 자율방범대 제도나. 「형법」,「경범죄처벌법」등 관계 법령다. 인권의 개념ㆍ법령ㆍ제도ㆍ사례 등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라. 범죄취약지역 등 지역 내 범죄예방 관련 사항마.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직무교육가. 자율방범활동 요령나. 범인 발견 시 신고 및 조치요령다. 술에 취한 사람, 가출인 또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 보호 등 조치 요령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요령마.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방범대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본교육가. 자율방범대 제도나. 「형법」,「경범죄처벌법」등 관계 법령다. 인권의 개념ㆍ법령ㆍ제도ㆍ사례 등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라. 범죄취약지역 등 지역 내 범죄예방 관련 사항마.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직무교육가. 자율방범활동 요령나. 범인 발견 시 신고 및 조치요령다. 술에 취한 사람, 가출인 또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 보호 등 조치 요령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요령마.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경찰청장등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교육ㆍ훈련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장등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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