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7조 (직무교육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직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원 본인의 질병, 군 복무,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당해 연도 3개월 이상 자율방범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2. 신규 위촉된 자율방범대원이 당해 연도에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3. 「예비군법」또는「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경우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직무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직무교육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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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자율방범대원 직무교육 면제 신청서
■ 자율방범대 복장⋅장비⋅교육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자율방범대 복장⋅장비⋅교육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자율방범대 복장⋅장비⋅교육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자율방범대 복장⋅장비⋅교육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자율방범대 복장⋅장비⋅교육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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