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 (자율방범대의 차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방범대 차량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구분한다.
②자율방범대 차량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자율방범대 차량에는 제2항에 따른 장비를 설치ㆍ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장비 등을 설치ㆍ부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차량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④자율방범대 차량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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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자율방범대 차량
도색 색상표 승용 자율방범대 차량(10인 이하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가. 도안 다. 표시 (1) 로고 : 보닛, 양측 앞문, 뒤쪽 중간 (2) 글씨 : 보닛(PATROL), 양측문 중간(‘○○CITIZEN′S PATROL’, 순찰), 뒤쪽 양측 펜더(‘○○자율방범대’), 뒤쪽 중간(순찰) (3) 장방형…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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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