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4조 (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준시가 계산제6조 · 건물신축가격기준액제7조 · 구조지수제8조 · 용도지수제9조 · 위치지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