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5조 (기준시가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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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img id="160607331"></img>

②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