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5조 (기준시가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img id="160607331"></img>
②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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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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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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