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10조 (경과연수별잔가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60607519"></img>
②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60607521"></img>2.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60607523"></img>
③그룹별 건물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Ⅰ그룹은 통나무조ㆍ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ㆍ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ㆍ목구조ㆍ라멘조의 모든 건물2.Ⅱ그룹은 연와조ㆍ목조ㆍ시멘트벽돌조ㆍ보강콘크리트조ㆍALC조ㆍ철골조ㆍ스틸하우스조ㆍ보강블록조ㆍ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3.Ⅲ그룹은 경량철골조ㆍ석회 및 흙벽돌조ㆍ돌담 및 토담조ㆍ황토조ㆍ시멘트블록조ㆍ조립식패널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4.Ⅳ그룹은 철파이프조ㆍ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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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기준시가 계산제6조 · 건물신축가격기준액제7조 · 구조지수제8조 · 용도지수제9조 · 위치지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경과연수별잔가율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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