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1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1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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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제18조 기초공제제18의2조 가업상속공제제18의3조 영농상속공제제18의4조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제2조 정의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제21조 일괄공제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3조 재해손실 공제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26조 상속세 세율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제28조 증여세액 공제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3조 ~ 제48조 (30개)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제34조 보험금의 증여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의3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의2조 상속세 납부의무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의5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의2조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의3조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의4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의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49조 ~ 제7조 (30개)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제4의2조 증여세 납부의무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제50의2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제50의3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제50의4조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52의2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제53조 증여재산 공제제53의2조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4조 준용규정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56조 증여세 세율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제58조 납부세액공제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제6조 과세 관할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 신고세액 공제제7조
제70조 ~ 제9조 (21개)
제70조 자진납부제71조 연부연납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제72의2조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제73조 물납제73의2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74조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제75조 준용규정제76조 결정ㆍ경정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제78조 가산세 등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80조 자료의 제공제81조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83조 금융재산 일괄 조회제84조 질문ㆍ조사제85조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제86조 부가세 부과 금지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