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0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사항중 타국 등 또는 타과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공통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결사항중 타국 등과 관련되는 법령해석 및 확인업무는 관계 국 등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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