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소관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와 기존규제에 대한 자체정비, 규제 정부 입증책임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동위원장은 1인은 재정경제부 2차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④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으로서 재정경제부 2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2. 위원장이 지명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 소관 국장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규제 정부 입증책임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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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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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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