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6조 (적용기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등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가. 계약이행능력 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의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나.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의 Ⅳ(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2. 외화표시 금액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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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 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계 | | | 100 |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계 | | | 100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별표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계 | | | 100 |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별표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계 | | | 100 |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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