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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판로지원법 ·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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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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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5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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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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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제11조의2 과징금 제12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13조의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4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제14조의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제14조의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제14조의4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제14조의5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제16조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18조 성능보험사업의 실시 제19조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제20조의2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제20조의3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 제21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제22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제23조 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제24조 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25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6조 판로지원사업 제26조의2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제27조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8조 연계생산지원사업 등

제29조 ~ 제9조 (22개)

제29조 물류현대화사업 지원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제31조 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 제31조의2 공공기관의 책무 제31조의3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31조의4 실태조사 제32조 보고와 검사 등 제33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4조 구매 증대 제5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제7조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7조의2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제8조의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제8조의3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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