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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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2.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4. 그 밖에 장관이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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