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5조의5제4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심사 신청은 1회에 한한다.2. 인증신청 방법은 제6조, 인증서 발급은 제7조에 따른 절차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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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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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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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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