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2.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6.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