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서류 첨부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20 제9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상 시험이나 시험 결과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조건에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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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제출생략 조건
<별표 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제출생략 조건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급성 경구독성 시험성적서: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물질, 제조 및 취급 방법을 검토한 결과 주요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어 급성흡입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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