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 (필수적 가중ㆍ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3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별표 5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가중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 범위, 감경의 경우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ㆍ감경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다만,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가중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필수적 가중·감경 금액
Ⅰ. 위반행위 기간에 의한 조정 금액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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