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7조 (개별서비스에 관한 고시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바목,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및 별표 2의3 IV. 제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3 제1호 라목 및 제4호 다목에 따라 이용자 또는 시청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의 이익 및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개별서비스에 관한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가운데 개별서비스와 결합상품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이용자 이익 보호 관련 사항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미 제시한 개별서비스에 대한 고시를 결합판매에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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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제4조 · 비용절감효과의 심사제5조 · 이용자편익 증대효과의 심사제6조 · 동등결합판매의 심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개별서비스에 관한 고시와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규제의 재검토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