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2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제11의2조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제11의3조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제11의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제12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제12의2조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제12의3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제13조 과징금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5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6조 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제17조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제17의2조 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제18조 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제19조 콘텐츠 동등접근제2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제20조 「방송법 시행령」의 준용제21조 제22조 허가의 취소 등제23조 과징금제2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의3조 권한의 위임제24조 과태료의 부과제3조 허가의 유효기간제4조 재허가제5조 전국 서비스 개시기간제6조 겸영금지 등제7조 계열회사 합병 신고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