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기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기관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의결 정족수는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지정이 취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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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