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제한부서"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제한대상자"란 제4조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
3."이해관계자"란「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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