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9조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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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1.[별표 1]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 90점

2.[별표 1]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90점

3.[별표 1]의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 90점

4.[별표 1]의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 95점

5.[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 해당하는 용역 : 85점

②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통과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의 배점한도에 100분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를 곱한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⑤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⑥제8조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기존 적격심사 점수가 하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 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기준표(1)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평가기준표(2)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보험용역 적격심사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임대차용역 평가기준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 평가방법제6조 ·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제7조 · 제출서류 등제8조 · 결격사유의 심사

제9조 · 낙찰자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심사제11조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제12조 · 적격심사위원회 운영제13조 · 세칙제14조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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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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