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10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 체계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는 별표 3과 같다.
③평가영역별ㆍ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평가방법 및 등급화 등 전문병원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평가영역 | 평가지표 의료 질과 환자안전 | ‣의료 질 평가 점수 의료 질과 환자안전 |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의료 질과 환자안전 |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의료 질과 환자안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의료 질과 환자안전 | ‣환자안전보고체계 의료 질과 환자안전 | ‣감염예방관리체계…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전문병원 세부평가방법
1. 평가영역별ㆍ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 가중치 의료 질과 환자안전 | 70% 공공성 | 20% 의료전달체계 | 10% 합 계 | 100%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1)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 | 가중치 ‣의료 질 평가 점수 | 상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 하…
제1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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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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