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10조 (보증인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증인의 변경)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으로 제3조제2항에 따라 인보증을 설정하였을 경우 해당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증인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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