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제2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상태가 가장 심한 장애)와 차상위 장애만을 합산하여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합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된 장애가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췌장장애인 경우 중복합산 기준은 별표 1과 같음
2.주된 장애가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장애인 경우 중복합산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②제 1항에서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2의 주된 장애유형을 우선적으로 주된 장애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복장애 합산판정 기준표1
[별표 1] 중복장애 합산 판정 기준표1 주된 장애* 차상위 장애** | 가 가 | 중증장애인 나 | 중증장애인 * 주된 장애: 별표 3의 장애유형 중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췌장장애로서 별표 3의 분류기호 첫 번째 글자가 "가"인 경우 ** 차상위 장애: 별표 3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중복장애 합산판정 기준표2
[별표 2] 중복장애 합산 판정 기준표2 주된 장애* 차상위 장애** | 나 나 | 중증장애인 다 | 중증장애인 * 주된 장애: 별표 3의 장애유형 중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장애로서 분류기호 첫 번째 글자가 "나"인 경우 ** 차상위 장애: 별표 3의 분류기호 첫 번째…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장애상태 기준제4조 · 중복된 장애 합산의 예외제5조 · 중증장애인 확인제6조 · 중증장애인 확인서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