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기준 제2조 (과세유흥장소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세유흥장소기준
【별표 1】 과세유흥장소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 적용지역 (중부지방국세청) 세 무 서 | 지 역 명 | 적용범위 화성세무서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도면, 서신면, 송산면, 우정읍, 정남면, 향남읍 | ◦ 전지역 용인세무서 |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이동읍, 포곡읍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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